2024년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차량 소유주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배출가스가 많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며, 4등급과 5등급 경유차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그 후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방법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는 조기폐차를 위해 지원 자격이 있는 차량에 대해 발급되며, 차량 소유주는 이를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소유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미카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차량 등록증
-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소유자의 신분증
온라인 신청 후, 제출된 서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심사되며, 적합 판정이 나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자동차 환경협회가 지정한 공식 처리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주는 처리장에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장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후, 차량 성능 검사와 행정 말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및 통보
서류 심사 후, 적합 판정이 나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급되며, 소유주에게는 카카오톡으로 통보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조건
2024년 기준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등급 : 경유차가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이어야 하며, 4등급 차량의 경우 DPF 장착 여부 조건은 올해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등록 기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능검사 결과 :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 정상 가동 판정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저공해 조치 미참여 :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인서 상 기재된 보조금 항목 정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에는 보조금 산정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본 보조금
기본 보조금은 폐차 말소 후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지원율은 70% (5인승 이하 승용차는 50%)입니다. 이 보조금은 모든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 대상 차량이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 기준으로 2개월 내 차량 상태 검사 후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추가 보조금
추가 보조금은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으며, 지원율은 30% (5인승 이하 승용차는 50%)입니다.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며, 3.5톤 미만의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교체하는 경우 추가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추가 보조금은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 내 새로운 차량 등록증과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후 절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성능 확인검사
발급된 확인서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차량 성능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능 검사는 사진 또는 영상으로 업로드하거나 지정 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 검사 후, 지정 처리장에 차량을 인계하면 탁송 기사님이 배정되어 입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처리장에서는 성능 검사 후 관할청에 폐차 말소 등록 신고를 접수합니다.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후 말소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 등록증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발송하면 4주에서 8주 내에 기본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추가 보조금은 새로운 차량의 등록증과 청구서를 제출한 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위의 절차와 조건을 잘 숙지하고, 지정된 처리장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리시기 바랍니다.